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이미 아프리카는 아랍, 유럽, 인도에 이어 중국이 물밀 듯이 진출하고 있다. 서구 수출로 다져진 중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은 소비재 시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벌어들인 외화로 다시 아프리카의 인프라 구축용 초대형 경제 원조를 하고 있는 중이다. 4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무기로 아프리카의 도로, 항만, 통신 등 사회 인프라를 휩쓸고 있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은 탄자니아 방문 시 항만 건설에 3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는 탄자니아 국민총생산의 15%가 넘는 규모다. 금년도 리커창 총리의 에티오피아 방문 시 아프리카에 대한 차관 규모를 20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하고, 직접투자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로 4배 늘리기로 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아프리카 순방마다 초대형 인프라 지원이 거듭되면서 이제 중국은 아프리카의 맹주로 자리를 굳히는 중이다. 중국은 대규모의 관광 수지 적자를 통하여 외환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상호 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일례로 케냐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마사이마라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과반을 넘는다. 에티오피아 중국 교민의 수는 한국에 비하여 50배가 넘는다. 7배의 국력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격차다.
한국은 이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할 때다. 아프리카와 동반성장이 미래의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상반기 392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막대한 흑자의 지속은 전 세계와의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제품 수출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돈만 버는 국가에서 교역 대상과 더불어 동반성장하는 국가로 승화해야 할 때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아프리카와 동반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공적개발원조(ODA)도 경쟁이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벤치마킹은 차별성이 없다. 케냐와 에티오피아의 경우 원조를 받는 쪽이 갑의 위치에서 공여국을 고르는 형편이다. 중국과 같은 대규모 물량 공세도 우리 여건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달라는 대로 제공하는 원조는 부패가 만연한 국가들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성과가 없다. 기업의 경쟁과 같이 원조도 국가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단기간 압축성장이란 엄청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한국의 ODA 전략을 구상해 보기로 하자.
우선 한국이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에 가장 부족한 부분과 연결해 보기로 하자. 아프리카에 부족한 돈, 인프라, 사람 중 최대의 병목은 사람, 즉 전문가와 기업가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과 IT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즉 원격 모바일 IT로 전문가 부족을 극복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는 의료와 교육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적정 기술의 스마트 의료와 스마트 교육을 한국의 전략적 ODA로 육성해 보자. 아무리 우리가 차별화된 원조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장비의 유지관리와 인력의 교육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동반성장은 물거품이 된다. 초기에는 봉사단원과 은퇴자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지의 기업가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중간 과정에서 한국의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시너지를 보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이카와 수출입은행 등 대외 원조 기관들은 이제 직접 지원 체제에서 앱 스토어와 같이 개방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 플랫폼 위에서 NGO , 봉사자, 기업가들이 활동하도록 하자. 결국 원조도 정부3.0의 개방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2014-08-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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