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31일 추가금융 완화를 결정한 것은 최근 두드러진 물가 인하 압력이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올해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고 나서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물가 인상 목표 달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그간 경기가 완만하게 계속 회복 중이라며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는 경기 부진의 신호를 부인했는데 현 상황을 내버려두면 경기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상승 2％라는 목표를 향해 일본 경기가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는 뜻을 강조하면서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추가 완화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일본은행은 31일 추가 완화를 결정하며 “물가를 내리누르는 압력” 때문에 디플레이션 심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10월부터 소비세율을 10％로 추가 인상할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내에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인상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도 일본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마가이 미쓰마루(熊谷亮丸) 다이와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은행은 경기가 그렇게 하강했다고는 인식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원유 가격이 내려가는 등 물가 전망이 하향하면서 추가 완화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를 연기해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관 등 시장의 경제 주체가) 일본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넘기고 장기 금리가 오르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므로 구로다 총재 본인은 원래부터 예정대로 증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부차적인 요소로 보면 소비세 증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뉘앙스도 포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준 와세다대학 국제학술원 교수(경제학 전공)도 “소비 지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침체가 이어지는 등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양하기 위해 (추가 완화라는) 판단을 한 것”이며 “(소비세를 더) 올리려면 뭔가 지금 상황보다는 좋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수단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1년간 사들이는 자산을 현재의 약 60조∼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늘리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에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