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의 ‘세금구멍’ 막아 중산층 자녀 보육·교육에 써야”테러리즘 대응·사이버 안보도 강조’북한’ 직접 거론 안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국제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대처도 강조하면서 미국이 전쟁과 경제난으로 점철된 지난 15년을 보내고 ‘역사의 한 장을 넘길 때’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워싱턴DC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혹독한 리세션(경기후퇴)에서 벗어나는 이 시점에 향후 15년 또는 수십 년간 누구를 살려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만 유별나게 성공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모든 노력하는 이들의 소득 증대와 기회 확대를 창출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고 되묻고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며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국정연설 사전 설명에서 구체적 방안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천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 데 아랍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노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성공할 것이라면서 의회에 IS를 상대로 한 무력사용권한(AUMF)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란 핵 협상,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의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소니 해킹’에 따른 사이버 안보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외국이나 해커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봉쇄하거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치거나 미국 가정, 특히 아동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위협과 싸우기 위해 정보를 통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사이버 공격 위협을 피하고 신분(ID) 도용 등에 맞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는 미국 중소기업의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 중요성도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부가 무역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의회의 승인 없이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아·태)에서 중국이 무역 규칙을 만들려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 근로자와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며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신속협상권을 달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1일부터 이틀간 아이다호와 캔자스 주를 방문해 국민을 상대로 국정연설 구상을 직접 설명하기 위한 ‘로드쇼’를 벌인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 국정 구상에 즉각 거부감을 나타내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은 의회 통과도 하지 못할, 민심만 자극하는 화두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세제 관련 법안을 다루는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부자 증세 방침을 “계급투쟁 조장”이라고 비난했고, 리처드 셸비(앨라배마) 상원 은행위원장은 은행세 부과 법안은 ‘도착 즉시 사망’(DOA)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미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이민개혁, 금융규제 등의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