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적대관계 청산 강력한 메시지

종전선언→평화협정→국교 정상화
北 정상국가 인정 로드맵 구체적 언급
‘비핵화 입구 아닌 출구서 적용’ 조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인 체제안전 보장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이는 ‘종전선언→평화협정→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68년간의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 여부에 대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잘된다면 (김 위원장의 미국) 초청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김 위원장)가 매우 호의적으로 볼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미국 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초청을 공식화했다. 그는 또 “(북·미) 국교 정상화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다”라며 “나는 분명히 그것(국교 정상화)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위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준비돼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분명히 국교 정상화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교 정상화 추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해 온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미 국교 정상화는 북한의 국가적 숙원 과제로, 국제사회에 북한이 정상국가로 거듭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김정은 정권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가장 큰 당근을 제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인 6·25전쟁 종전 합의 서명에 나설 뜻도 밝혔다. 그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합의 서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며 북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은 물론 본격적인 북·미 수교를 의미하는 국교 정상화 카드를 꺼낸 든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것이 갖춰졌을 때’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아닌 ‘출구’ 시점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 정가는 이르면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에 북·미 국교 정상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용’이라면 국교 정상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남·북·미 종전선언의 궤도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심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미 간 종전 합의 서명을 시사하고 “상황을 보면서 북한과 (종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싱가포르에서의 남·북·미 종전선언은 쉽지 않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저런 많은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정이 진행되면서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제 상황과 변동이 없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에 여전히 무게를 두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그 정도로 무르익은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미가 먼저 종전 합의에 서명하고 남·북·미가 뒤따르는 ‘2단계 종전선언’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북이 실제 휴전선을 두고 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종전선언은 남북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7일(현지시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또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그 시의적 의미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릴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란다. 그 결단이 안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전략적 이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했다. 그는 또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CVID 프로세스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을 통해 이러한 확산의 위험성을 대폭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13~14일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14일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 측 인사를 만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