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력 사용 엄포 배경은

북미, 모두 성과없이 올해 넘길 수 없어
협상 진통에 트럼프 침묵 깨고 직접나서
또 백두산에 간 김정은 ‘새로운 길’ 의지
北, 입장 바꾸고 협상장 나올지는 미지수
한미 워킹그룹, 지난달 한반도 현안 논의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3일 북미가 서로에게 경고를 보낸 것은 양측 모두 ‘올해를 성과 없이 넘길 수 없다’는 인식하에 상대에게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지난주까지 올해 들어 13차례 신형 무기를 시험발사하고 특히 10월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도 ‘북한과 대화하기 원한다’며 비난을 자제해왔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달 초 북한의 반발을 받아들여 한국과 협의해 연합공중훈련을 유예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트위터에 김 위원장에게 ‘곧 보자’고 하는 등 북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며 북한에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담화를 내며 미국의 선조치 없이는 협상을 재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미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에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스웨덴을 통해 입장도 전달했으나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내고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은은 로켓맨’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다시 동원해 충격 요법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연말까지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내년에는 미국이 2017년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했던 ‘화염과 분노’ 상황에 북한이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미가 이대로 대치하다 연말을 넘기면 협상 자체가 깨지게 될 것이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 직접 나선 것”이라며 “우리는 2017년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어서 협상장에 나오라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선조치 없이 협상의 재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협상장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날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담화에서 “연말 시한이 다가온다.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백두산 입구의 삼지연군 읍지구 재건축 준공식을 방문한 것도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력갱생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미 모두 협상 자체를 깨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말까지 북미 관계의 연착륙을 위한 실마리를 만들 것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리태성 부상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운 담화를 발표하면서 완전한 최후통첩보다는 미국에 더이상 시간 끌기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화의 문을 닫았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한미 외교 당국자들이 지난달 말 미국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열고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장급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현안과 북미 협상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한미 역시 대화를 이어 가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보수 장비 반입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받는 방안을 놓고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측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통지한 데 대해 금강산 내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어 교류의 물꼬를 트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