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일 싱가포르경영대 교수

지난 4일 싱가포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싱가포르경영대학교(SMU) 사회과학대학에서 공공정책학을 가르치는 배유일(41) 교수를 만났다. 그는 지난 30년간 싱가포르 정부가 내놓은 ‘결혼·출산 지원 패키지’가 실효성이 별로 없는 이유로 ‘메리토크라시’와 ‘생산적 복지 국가’ 등의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지목했다.

→싱가포르 저출산 정책이 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가.

-정부가 출산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어주려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젊은 층에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듯하다. 정부의 결혼·출산 지원정책은 대부분 양육 초기 비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계 이민자가 70% 이상인 싱가포르도 한국처럼 부모가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각종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화다.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인들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과 비교할 수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장학금이 주어지지 않나.

-싱가포르는 철저히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메리토크라시’ 사회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이 주어지며 해외 대학의 비싼 학비까지 지원해준다. 독립한 지 50년이 채 되지 않은 싱가포르는 우수한 인재를 대우해 주면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쓴다. 반면 성적이 우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힘들다 보니 사교육비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게 된다.

→공공아파트 등 주거복지가 잘 돼 있다. 다른 복지 정책은 어떠한가

-싱가포르의 모든 복지정책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리콴유 전 총리는 재직 시절 생산적 복지를 강조했다. 결혼·출산 지원 정책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인센티브(유인책)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지,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무상보육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벤치마킹하려 했던 공공아파트는 나라 전체 면적이 서울의 1.18배로 매우 좁기 때문에 고안해 낸 것이다. 그 외에는 싱가포르 중앙연금 준비기금(CPF)으로 노후 준비, 의료보험 등을 해결한다. CPF는 영주권 이상을 소지한 싱가포르인들이 월급여의 총 34.55%를 납부해 형성하는 기금이다. 결국 개인이 벌어들이는 월급여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복지의 크기가 달라진다. 학생들은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경쟁하고 결혼과 출산은 후순위로 미뤄두게 된다.

글 사진 싱가포르 최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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