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감사·靑보고 쟁점

“주심위원 교체는 4대강 감사발표를 더욱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4대강 감사발표 지연과 감사원장의 청와대 수시보고 문제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최근 4대강 사업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은진수 위원에서 다른 위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감사결과 발표 지연전략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의 결산이 끝났고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결과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 의결이 늦어져서 발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천안함의 경우도 중간발표를 했다.”며 “늑장의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감사위원을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중립성 논란을 가중시켰다.”며 “지난 11일 은 위원이 교체됐지만 결국 감사 결과 의결만 더 늦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은 위원의 교체는 주심 선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막기 위한 은 의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감사 발표를 더 늦추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새로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은 감사위원은 “의혹 확산은 감사결과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 주심 교체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또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감사결과를 사전보고한 것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재직 중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한 건수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61건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24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감사 결과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 수시보고한 것도 8건으로, 내용은 공적자금 관리실태 등 국민적 관심 및 민감 사안”이라며 “이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감사 결과 중요한 사안이 나오면 국정 책임자에게 보고해 국정에 반영하자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감사원이 감사 결과 의결 전에 수시 보고를 해 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4대강 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