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15% 감축.사관학교 통합교육국방개혁 73개 과제 오늘 발표

군 당국이 북한군의 위협을 억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스텔스 전투기를 조기에 전력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8일 “국가전략 무기로서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은밀히 타격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 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작년 미측에 LOA(판매의향서)를 신청했으며 오는 6월까지 답신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호크 도입을 위해 올해 편성된 중도금 명목의 국방예산은 452억5천만원이다.

이에 소식통은 “미측으로부터 LOA에 대한 답신이 6월까지 온다면 연말께는 가계약도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군은 애초 2015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최근 글로벌호크를 빨리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등 첩보위성 수준급 전략무기로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 가량이며 작전반경은 3천km, 대당 가격은 4천5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공군은 현재 블록20형의 글로벌호크를 실전 배치했으며 제작사인 미국 노스럽 그루먼사는 2012년까지 최신형의 블록30형 26대를, 2015년까지 블록40형 15대를 각각 생산할 계획이어서 블록30형을 우리 군에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또 F-15K급 전투기 6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차세대전투기) 3차 사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F-X 3차 사업으로 스텔스기 전투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계획도 2015년 이전까지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F-X 3차 사업 후보 기종으로는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73개 국방개혁과제(일명 307계획)에 글로벌호크와 F-X 조기 전력화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합참의장에게 일부 군정기능을 부여하는 상부지휘구조 개선과 서해 5도 방위를 위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등 국방개혁과제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개혁과제 중에는 중장기 과제로 현행 430여명인 장성숫자를 15%(60여명) 감축하고, 2015년 이후 각 군사령부의 작전기능을 각 군 총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각 군 대학을 통합해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1학년 통합교육 방안도 마련했다.

생도 통합교육과 관련해서는 사관학교별로 1학년 생도 3분1씩을 선정해 분기별로 각 학교를 순회하며 통합교육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병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 창설이 심층적으로 검토됐던 국방정신교육원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별로 추진할 국방개혁과제 73개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추진할 과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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