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公자금 투입… 국민에 환원” 黨 “수천만원 드는데 서민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방안으로 제안한 국민공모주 방식을 통한 민영화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홍 대표가 이를 당 정책위원회에 검토하라고 공식 지시했으나, 정책위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내부 혼선도 우려된다.

홍 대표는 최근 대통령과의 오찬,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잇따라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민영화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상화된 기업의 주식을 저소득층에 싸게 배정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나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자문단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 매각 주식의 50%를 저소득층에,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나머지 30%는 일반공모 물량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공모주 방식의 효과로는 ▲빠른 공적자금 회수 ▲소득 재분배 효과 ▲특혜시비 차단 ▲자본시장 활성화 등이 꼽힌다.

그러나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다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주가 하락 등 부작용도 우려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은 경쟁률이 높아 수천만원 정도를 넣어야 주식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을 서민이라 볼 수 있겠냐.”면서 “당첨된 사람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게 돌려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매각 이후 주인 없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경영권 프리미엄만 바란 채 대책 없이 미루는 것보다 현재 가치로 파는 게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면서 “매각 주식의 절반은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팔고, 나머지 절반은 기관투자자들에게 블록세일(쪼개서 팔기)해 주요 주주군을 형성하면 지배구조 불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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