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 지지도보다 5%P 이상 낮을 때 ② 재판에 계류 중일 때 ③ 여론 악화로 선거에 악영향 우려될 때 ④ 지역주민의 교체지수 현저히 높을 때 ⑤ 당세 확장 도움되는 외부인사가 원할 때

3일 공개된 한나라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여연)의 공천 개혁안은 향후 여권에 불어닥칠 ‘총선 물갈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 신인에게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는 이면에는 현역 의원의 대대적 퇴출이 복선처럼 깔려 있기 때문이다.

●여연 “공심위 전원 외부인사로”

여연은 총선 공천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천 심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공심위원은 아예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비례대표 공천도 지역구 의원 공천처럼 하향식 배심원단 제도와 상향식 국민참여경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총선 때마다 불거졌던 ‘나눠 먹기 공천’, ‘밀실 공천’ 논란을 없애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국민 공모한 후 배심원단 공개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배심원단 투표 과정을 TV로 중계한다는 것이다. 배심원단은 당원 30%, 대의원 20%, 일반 국민 50%의 비율로 구성된다.

또 ‘벼락·졸속 공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심위를 분리토록 했다. 공심위가 특정 계파나 인물의 입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자 공천 물갈이에 대한 강한 의지로도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공심위 산하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사전 검증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역 공천평가 7대 항목 제시

여연이 제시한 현역 의원 교체 기준은 모두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당 지지도보다 개인 지지도가 5% 포인트 이상 낮을 경우 공천 대상에서 탈락된다. 또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공천 시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지역 주민의 교체지수가 현저히 높거나 ▲외부 영입 인사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을 공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연은 또 현역 의원에 대한 재공천 또는 공천 배제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표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표는 정량평가 4개 항목, 정성평가 3개 항목 등 모두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질 정량평가에는 ▲지역주민 교체지수 ▲야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을 통한 경쟁력(20%) ▲당·개인 지지율 비교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됐다.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할 정성평가는 ▲선거 경쟁력 ▲경력과 지역 기반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역 vs 신인 ‘1대1 맞짱’ 구도

공천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 상향식 경선을 원칙을 한다. ‘현역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해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 이른바 맞짱을 뜰 수 있도록 ‘1대1’ 구도를 만들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상향식 공천이 현역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 대 다수’ 구도가 형성될 경우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전자 단수화→현역 대 도전자 간 1대1 경선’으로 이어지는 2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공심위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한 외부 인사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경선에 나설 도전자를 압축·추천한다. 2단계에서는 현역과 도전자가 1대1 구도로 경선을 실시하되 선거인단을 현행 ‘당원+국민’에서 ‘국민’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 역시 현역 프리미엄을 배제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여연은 문건에서 “현재 공천과 관련한 당의 기본 입장은 전략공천 20%와 상향식 경선제 도입 양대 축으로 하고 있지만, ‘총선 물갈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비춰 보다 진일보한 새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당내 경선이 기존 인물(특히 현역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차단하고 새 인물의 수혈을 성공시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장치를 마련한 뒤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세훈·황비웅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