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민감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는 통로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을 놓고 ‘월권 공방’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간 ‘자존심 싸움’ 양상을 보였던 논란은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확산하는 조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안이 법사위에서 대폭 수정된데 대해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와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법사위가 상원이냐”고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정무위의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일명 FIU법) 개정안, 복지위의 국민연금법안과 지방의료원법안 등이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4월 국회에서 무산되자 법사위에 책임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월권 논란이 거칠어지자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9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디서인가 조정 기능은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원들을 향해서도 “법사위에 와서 원안 통과를 요청하지도 않고서 뒤늦게 성명서를 낸 것은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법사위에 대한 다른 상임위들의 불만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월권 내지는 배후조정, 이중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특히 여당 법사위원들이 경제민주화법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이 콩가루 집안이거나 해당 상임위에서 법을 처리하는 척 하고 법사위에 와서는 재벌로비 등으로 반대하는 위선을 하는 게 아니냐는 가정이 가능하다”며 “여당 원내 지도부가 법사위원들에게 지침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와의 교감 없이 법사위원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콩가루 집안 운운한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여당의 내분을 탓하지 말라”고 발끈했다.

권 의원은 법사위 월권 논란에 대해 “헌법 체계 위반 및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은 법사위의 고유권한”이라며 “법사위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차라리 타 상임위 법안들에 대한 심사권 자체를 폐지하라”고 반박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법사위원 할 것 없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법안을 막고, 반대로 상대가 막을 때에는 월권 논란을 제기하며 해묵은 논쟁을 거듭해온게 사실”이라며 “법사위 권한의 범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