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실마리 못찾아…다음달 한중정상회담 주목

개성공단 사태가 22일로 발생 50일째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지난달 9일 북한 측의 근로자 철수 조치, 지난 3일 우리 측 인원의 전원 철수 조치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잠정폐쇄된 상태다.

아직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른바 ‘근본문제’에 대한 입장 천명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사실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중이다. 동시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2차례 팩스를 보내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전략도 구사중이다.

우리 정부는 당국간 대화에 우선 응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더라도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재발방지 보장을 받아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남북은 앞으로도 한동안 접점을 찾지 못한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단 가동이 여름 장마철까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입주업체 설비 등이 녹슬며 공단은 완전폐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물자 반출, 기업인 방북 협의를 명목으로 당국간 회담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국간 대화가 이뤄진다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사태가 50일이 지났지만 앞으로 50일이 더 지난다고 하더라도 극적인 국면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북한이 명분이 부족할 경우 전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데다가 박근혜 정부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북미관계 개선 등을 위한 카드로 사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해법은 북미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과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국면 전환의 계기도 없는 상태다.

특히 북한이 지난 18∼20일 사흘간 단거리 발사체 6발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긴장 고조 전략으로 선회하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상황 반전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국면 전환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달말로 추진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는 남북간에 기싸움이 심한 상황에서 데드라인은 6월말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한중 정상회담이 향후 개성공단 사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