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못찾으면 책임자 檢 수사의뢰 할듯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내려는 국회의 재검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의 관심사는 이미 ‘사초(史草) 증발’에 대한 노무현 정부 책임론에 맞춰져 있다.

민간 전문가를 동원한 여야 열람위원들의 재검색이 22일까지 계속되지만, 새누리당의 내부 판단은 ‘이달 초부터 찾았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회의록은 없는 것’이라는 쪽으로 이미 기울어진 상태다.

당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대화록을 못 찾았다면 없다고 보는게 맞다”면서 “야당이 원하는 방법을 모두 동원한 만큼 책임 소재를 가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것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기록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기관에 들어온 ‘특급비밀’ 수준의 기록물이 내부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 폐기설’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자 대화록 내용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우려,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음원과 녹취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정보기관의 속성상 국정원이 그 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화록을 갖고 있었으며, 정권이 교체되자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났다는 해석도 곁들여서다.

전·현 정부 정보에 두루 밝은 여권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회담 기록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의혹이 짙다”면서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기록을 통해 대화록을 확인한 마당에 열람이 까다로운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까지 굳이 확인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재검색 시한인 22일까지 말미를 둔 뒤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즉각 검찰 수사의뢰 카드를 꺼내며 야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소환 대상이 되고, 봉하마을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했던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친노 세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는 사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새누리당은 분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배제 문제로 공전했던 국가정보원 댓글 국정조사도 관심권에서 더욱 멀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