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檢수사 모든것 규명” 민주 “국정원 국조 진실 입증”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에 대해 26일 ‘무대응 원칙’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스스로 출구를 연 것과 동시에 민주당에도 이를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논란의 ‘영구 종식’을 제안했다.

여야는 함께 출구로 나섰지만 각자가 잡은 문고리는 달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라는 전제를 통해 ‘사초 게이트’는 묻고 지나갈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도 미련이 남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의 약효가 유효하다는 것은 기본이다. 김관영 대변인은 “사전 유출된 대화록이 대선에 사용된 의혹 등까지 덮고 가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분명히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회의 자료 열람을 재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이날 ‘NLL 진실과 회의록 규명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 이후의 일을 고려한 행보로도 읽힌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이런 결정에는 여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국민의 66% 이상, 3분의2가량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초 폐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조사에서는 여야의 회의록 열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판단도 새누리당이 정쟁 중단을 선언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마지막 출구가 ‘검찰 수사 카드’라고 생각하고 만지작거렸지만 명분이 없어 머뭇거렸다. 그러던 중 민주당이 ‘수사’를 언급했고 이에 기다렸다는 듯 검찰 수사를 의뢰 한뒤 “더 이상의 정치적 대응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진실캐기’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회의록 논란을 종식시키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정원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음원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를 떠나 민생 행보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경기 안산의 한 중소기업체를 찾아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수급 방안 등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경기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해 NLL 사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