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총수와 오찬간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계에 과감한 투자를 요청했다. 대신 박 대통령은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규제 수위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 조성을 약속해 향후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내 민간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 왔다.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의식,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으며,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재계가 ‘대기업 옥죄기’라고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수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재계 봐주기’ 등의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