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부자특혜법으로 매도…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이 또다시 ‘부자 대 서민’ 편가르기 병이 도지지 않았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민주당이 부자 대 서민 프레임에 갇힌 채 모든 법안과 정책을 재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법안을 부자특혜법으로 매도하며 우리 경제에 다가온 새로운 기회를 차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제생태계 조성과 함께 창업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키우고 경제체질을 튼튼히 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의 최우선 추진법안을 보면 규제일변도로,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법안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로 그랬지만 결국 국부를 유출하고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더 극심한 경쟁상태에 놓이게 된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공항면세점 진출을 위해 대기업 진입을 막자 외국 대기업이 입점한 사례가 단적인 예다. 세종청사 구내식당도 외국계가 장악하는 사태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모든 경제문제를 부자 대 서민의 한가지 도식에 넣어 재단하기에는 우리의 경제와 세계 경제의 틀이 너무 복잡하게 진전돼 있다는 점을 민주당이 이해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눈박이로만 문제를 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자와 서민이라는 편가르기에 빠져 민생경제 입법마저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특히 서민에게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새누리당 종북장사’ 비판에 대해서 최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정통 야당이 국가 전복 획책세력과 맞싸우는 새누리당에 종북장사 색깔론을 덧씌우는 건 합당하지 않다”면서 “체제전복세력을 국회로 들인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종북세력이 다시는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