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1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협상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상에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변화하는 국제 경제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두둔한 반면, 민주당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는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본이 최근 참여 의사를 밝혀서 계속 개별 국가와 협상을 하는데 정부로서도 고심이 많을 것”이라면서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것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데 중국도 TPP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현주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제 경제 협력을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정부도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면서 “다만 부정적인 효과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당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일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전에 협정 영향에 대한 다각도적인 전문가 검토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공론의 장에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던져 놓듯이 결정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TPP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 온 최재천 의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동북아 평화에 대단히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교안보 협정”이라며 “그러나 경제적 측면이 아닌 외교안보적 문제를 검토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외부와의 협상 못지않게 대내적 협상이 중요한데,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