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돌파구 쉽지 않아…정부, 후속조치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대북 3대 제안을 한 가운데 정부도 후속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북한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반발해 방사포, 단거리 로켓, 스커드·노동미사일 등을 무더기로 발사하면서 남북 대화의 맥이 끊긴 상황에서 국면 전환의 계기는 쉽게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일단 박 대통령의 제안 이후 만 이틀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30일 ‘미국의 핵전쟁연습’을 구실 삼아 외무성 성명을 통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며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귀국함에 따라 대북 3대제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 내 협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대북 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 사이에서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조만간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개최해 대통령의 구상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 대북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먼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의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만 회담을 선(先) 제의하는 문제 등은 대화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남북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접촉을 제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먼저 고위급접촉을 제의할 가능성은 일단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양대 핵심 요소인 북핵 및 천안함 피격사건 책임 규명 문제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는 현실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북핵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가 지속하는 가운데 대북제안의 구상을 현실화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역시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비핵화 사전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미일 3국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도 최근 점점 더 경색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연설에 금강산 관광 재개 시사 등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가시적인 선물 보따리가 없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날 나온 외무성 성명 등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4차 핵실험 위협 등을 높이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말은 지나야 북한도 나름의 계산을 끝내고 대북 3대제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본격적인 반응을 내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무게를 얻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