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엔 與 “평화유지 기반”…野 논평 유보

여야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박2일 방한 성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굳건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호평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다시 한 번 굳건한 공조 체제를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더욱이 4차 핵실험 준비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연기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향후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발전적 통일을 가속화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 화해협력과 북핵문제의 실천적 해법이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머물러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민 대변인은 “동아시아 역사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사명으로 미국도 이런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박 대변인도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확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