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논의 때 진통 예상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11일 밝히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의 서민 증세”라며 백지화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와 같이 조세 저항이 심한 직접세 인상 대신 간접세인 담뱃값 인상을 통해 사실상의 우회 증세를 한다면서 야당과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담뱃값 인상 추진 방침의 전면적인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값 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담뱃값 인상 계획 안을 보고받은 뒤 “더 논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회의에서 최고위원 대다수는 “일시에 90% 가깝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한 번에 2000원을 인상하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10년 전인 2004년을 비롯, 매번 담뱃값 인상 때마다 정부가 대폭 인상안을 제시하면 야당은 백지화를, 여당은 인상 폭 축소를 주장하다 결국 절충적인 인상안을 택했던 전례를 들어 이번 담뱃값 전쟁도 ‘1000원이나 1500원’ 정도의 인상폭으로 결론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