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회담후 서명…12번째 FTA, 경제영토 60%로 확대농가 피해 우려에 靑 “2조1천억 지원…큰 염려 불필요”10월초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예정…”조기 발효 목표”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방문 기간 9년여를 끌어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식체결이 이뤄져 향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증대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오는 22일 박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에 열리는 양국 협정서명식에서 FTA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7월28일 개시된 양국간 FTA 협상은 지난 3월 하퍼 총리의 방한 당시 협상타결이 선언된데 이어 이번 박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서 마무리짓게 됐다.

이번 FTA는 양국 모두 10년 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하고, 상품·서비스·투자·경쟁·지적재산권·환경·노동 등 경제 대부분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이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2번째 FTA로 세계 GDP 대비 FTA 체결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59.8%로 확대되게 됐다.

또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에 이어 북미시장까지 주요 경제권 대부분과 FTA 네트워크를 확충했을뿐 아니라 세계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이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주요 경쟁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 분야에서 캐나다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우리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22억3천만달러, 수출비중 42.8%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현 6.1%)를 3년내 철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캐나다는 우리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우리 업계는 미국 현지생산을 포함해 캐나다 시장의 약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FTA 체결시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부품(관세율 6%),타이어(관세율 7%), 세탁기·냉장고(관세율 8%) 등도 관세가 즉시 혹은 3∼5년 내 철폐 등으로 합의돼 역시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

이 가운데 자동차 부품의 경우 완성차 분야의 수출 상승으로 수리용 부품 수출도 증가가 기대되며, 가전제품 가운데 대형 프리미엄급은 기술력,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 기능면에서 국산제품이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인하 효과까지 더해지면 시장점유율 확대가 수월할 전망이다.

평균관세율 5.9%인 섬유 분야 품목도 대부분 3년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수출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농축산업 등 캐나다가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에서는 우리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다만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내지 저율할당관세 부과 등 민감한 품목을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 수석은 “이번 FTA나 한·호주 FTA를 묶어서 우리 농업부분의 보완대책으로 2조1천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이미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방법도 강구되고 있어 이번 서명에 따라 농축산업의 피해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