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이번 연말정산 사태가 주는 교훈은 ‘꼼수는 안 통한다’, ‘재벌감세 서민증세는 불공정하다’, ‘재벌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새누리당 정권 7년 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는 재벌감세, 서민증세의 한 단면이자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싸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이런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 재벌에는 세금 깎아주면서 먹고 살기 고단한 봉급생활자 유리지갑만 노리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개탄했다.

문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 환원에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 인하라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주요 국가의 사례를 열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로 일본 38%, 독일 29.5%, 영국 28%, 미국 26%에 비해 낮은 수치”라며 “금융위기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12개, 법인세를 유지한 나라는 15개, 인상한 나라는 7개”라고 소개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집권 7년간 재벌감세를 해주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에게 돌아온 혜택은 없고 재벌기업 사내유보금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책이라 하기에 엉성하고 위기수습이라 하기에 엉망이며, 세계 흐름에 비춰보면 엉뚱하다”며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충고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이런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두더지잡기식 단편적 처벌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우리당은 아동학대 예방 및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보육환경 개선 등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특히 옛말에 밭 맬래, 애 볼래 하면 밭 맨다는 말이 있다”며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못받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