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의원정수 증대안, 국민배신·반개혁적 발상” 비난

새누리당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혁신이 아니라 반(反)혁신, 반(反)개혁적 발상”, “정치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언젠가 한번은 공론화될 주제였지만 새정치연합이 휘발성 강한 이슈를 먼저 제기하자 속으로 “야당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계산을 하면서 일제히 공격에 나선 분위기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 혁신위안에 대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의원정수 증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원을 유지하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이 헌신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는 게 국민 정서에 맞다고 보나. 솔직히 국회가 사람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나”라고 반문한 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도 “청년실업에다 일자리도 구조조정하는 판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부터 늘리자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느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계산을 떠나 최소한 염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3대 1의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획정을 하면 지역구 의원 숫자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데는 야당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비례대표나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원정수를 같이 늘리는 게 맞다는 야당 주장과 달리, 여당은 일단 늘어나는 지역구 의원 수를 최소화하고 그 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서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나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의원 숫자 조정을 마쳐야 하는 ‘의결 시한’인 11월13일까지 지역구 의원 수부터 정해놓고, 민감한 비례대표 조정 및 의원정수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 총선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시급한 지역구 의원수를 먼저 정해놓은 뒤 연말에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할지, 아니면 전문가의 ‘정치권 등용문’인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릴지 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내에는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의견이 더 많은 분위기이지만, 당내 일각에선 반발하는 기류도 있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아직 당론이 정해진 바는 없지만 대체로 지역구 의원이 좀 늘더라도 의원정수는 늘리면 안 되므로 비례대표 몇 석 줄이는 게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한 초선 의원도 “어차피 헌재 판결 때문에 지역구가 늘어나면 비례대표 몇 석이 줄어드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고 비례대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면서도 “아직 당론으로 모은 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의총에서 새누리당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한 재선 의원은 “지역과 비례대표 의원을 조정할 때 원칙이 있어야지 무작정 지역구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가 종속돼선 안 된다”며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비례대표제를 무작정 손대고 줄이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