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카드 제한적…비자 제한·교류프로 중단 등 거론

한중 모두 파국 원치 않아 밀고 당기기 계속할 가능성 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의 고도의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사실상 공식, 비공식 보복조치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고 있다.

한류 연예인 방송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롯데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 단체 관광객 규제를 염두에 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 보복조치의 종류와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주목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대응방안과 관련 “이미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내에서 필요한 검토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도와 성격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안보 사안인 만큼 중국 측이 어떤 압박을 가해오더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결기’를 내비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에 따라 한중관계가 파국에 내몰릴 수 있는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내놓을 실효적 대응카드가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외교가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비해 비록 제한적 수준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담은 리스트를 완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대응카드를 실제 꺼낼지, 꺼내면 어떤 시점을 택할지 등 전략적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가운데 중국의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비자발급 제한 조치 등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다 한중간 여러 교류프로그램 가운데 그동안 중국 측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았던 프로그램 중단 등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최근 한중이 복잡한 수싸움을 이어가는 데서 보듯 적어도 당분간 양국이 갈등의 수위를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중국이 잇따라 조치를 취하면서 ‘사드 보복’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중국이 사드 보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조치를 취하면 우리 정부도 정면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한중간 싸움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장관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당장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중국이 큰 틀의 한중관계를 위해 더 상황 악화로 나서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5일 중국 측이 사드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드 너머의 한중관계를 고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잇따른 압박조치를 통해 한국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안정성과 맞물려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연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