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로부터 이제 닷새 남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열린다. 여야 어느 한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형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생 관련 예산 및 입법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때 큰 폭으로 증가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 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규정하며 여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려는 입법안도 통과가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여당이 재검토하기로 한 방송법 개정안, 여권에서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며 추진 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세법 개정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너진 공영방송의 공공성·독립성 회복을 위해 KBS·MBC 일부 구성원들이 제작거부 사태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지시하면서 여야가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임시 배치를 넘어 사드 배치의 ‘완료’ 문제를 놓고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헌’ 문제의 경우,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개헌안 내용의 큰 가닥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 국면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모두 승기를 거머쥐기 위해 ‘승부처’인 정기국회 내내 기싸움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