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 챙기며 ‘적폐청산’…한국당 ‘신적폐론’으로 맞불 국민의당 ‘안전불감증’ 정조준…바른정당 ‘안보무능’ 공격

여야 원내 4당이 9월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강조하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올 연말까지 펼쳐질 예산·입법전쟁의 첨예한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챙기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뚜렷한 방침을 세웠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신(新) 적폐’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당은 적폐청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등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무능론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정권교체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할 태세다.

◇민주당, 민생입법·적폐청산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평화수호’, 여야 협치와 소통 강화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민주상생’을 이번 정기국회의 4대 기조로 정했다.

지난 25∼26일 세종시에서 열린 당 워크숍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보살피는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누적된 적폐를 과감히 뿌리 뽑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잡았다.

민주당은 또 100대 국정과제 중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탈원전, 대입제도 개선, 통신비 인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시장 안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추렸다.

이 과제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 10개를 각각 꾸리고,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법안과 예산 처리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4개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과제를 의원별로 나눠 전담하게 하는 책임의원제를 병행하는 등 전방위 대응을 통해 ‘물 샐 틈 없는’ 정기국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도 치밀하게 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치하며 개혁 입법과 예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신적폐 저지’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과의 양보 없는 ‘일전’을 벼르고 있다.

높은 지지율에 기댄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에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신발 끈을 조여 매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특히 정기국회를 통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수권정당의 모습을 국민 앞에 다시 내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당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여 일 동안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 부문의 ‘5대 적폐’를 낳았다며 정부·여당을 신적폐로 규정했다.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이 같은 신적폐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각 상임위에서도 새 정부 정책과 관련된 과도한 법안이나 이념 편향적인 법안을 철저히 파헤쳐 저지한다는 각오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 정부·여당의 ‘사법장악 시도’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정부가 각종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신적폐’가 심각하다.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주된 방향”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적폐청산 공조속 ‘안전불감증’ 정조준

국민의당도 적폐청산과 개혁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이번 정기국회에 임한다는 각오다.

이와 동시에 의식과 규제 미비로 인한 안전불감증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정부기관과 사정기관 등 그동안 누적돼온 대표 적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며 “여당이 말하는 청산대상의 범위는 새 정부의 인사 문제와 맞물려 피아의 문제가 개입돼 좁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당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폭넓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경제개혁 법안과 사법개혁, 방송개혁 법안 등 각종 개혁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한편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에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개혁 법안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했는데, 거대 2당의 이익을 노리는 일련의 작업을 저지해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는 데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불감증 문제를 집중 점검하면서 가습기 살균제나 살충제 계란, 생리대 문제 등 관련 규제가 미비한 문제점들도 두루 살필 예정이다.

◇바른정당, 안보무능 공격

바른정당은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안보 무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압박할 예정이다.

점증하는 북핵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뭐니뭐니해도 새 정부의 제일 큰 문제는 안보 무능”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킬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