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비밀누설 혐의 ‘초강수’…“尹 개혁안, 국민 기대 못 미쳐”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초강수인 셈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해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고발 방안은 지난달 23일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당내에서 처음 나왔다. 이때는 검찰이 검찰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냐는 신중론이 우세했고, 일단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주 의원이 자택 압수수색 때 조 장관이 현장 검사와 통화한 것을 폭로하자, 기류는 고발 쪽으로 바뀌었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검찰의 빠르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검찰의 추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고 검찰 스스로 해당 문제에 대한 개혁안을 만들도록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검찰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낸 데 대해서도 “국민 요구에 못 미친다”며 압박 공세를 이어 갔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