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 한국당 비판 배경

보수野 총선 정략 이용에 개혁 외면 판단
진영대결 격화 땐 국정동력 상실 우려도
공수처 찬반 여론 흐름 변화 상황도 담아

종교지도자 오찬서 ‘국민통합’ 5번 강조
“불공정 해소에 귀 기울여야” 공정 강조
“반대 얘기 들어야” “국론 모아야” 고언도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며 국민 갈등으로 비화됐고, 총선을 앞두고 증폭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한 것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등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 해소 논의와 관련, “공정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는 가운데 정치적 공방거리만 되는 실정”이라고 개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종교 지도자 오찬에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과정에서 국론 분열을 겪은 한국 사회에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섯 차례나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보수 야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 판단에 따라 검찰개혁 화두를 ‘정치적 불쏘시개’로만 소모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진영 대결이 격화할수록 검찰개혁 입법화가 요원하고,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 흐름이 변화하는 상황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결과(18일 501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찬성(51.4%)한다는 의견이 반대(41.2%)보다 높았지만 이전보다는 격차가 줄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공정에 대한 요구는 훨씬 높았다”면서 “불법적 반칙·특권뿐 아니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하라는 게 국민 요구였고 우리 정치가 아주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찬에서는 ‘조국 사태 이후 정부가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는 고언이 주를 이뤘다.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김성복 목사는 “통합에 종교인이 앞장서 달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한계도 있다”며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도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규정하지 말고 국론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양한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좋지만 관용의 정신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생각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증오·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