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 中 포럼서 주장…북미 협상 재개 조건 ‘전향적 해제’ 분석

북한이 연일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을 향해서도 ‘새로운 해법’을 갖고 나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은 21일 제9회 중국 베이징 샹산포럼에 참석해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상은 북한이 “평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에 제재를 들이대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에 겁을 먹고 양보하면 망한다”고 했다. 또 “서방 세력의 제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나라들에 대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보도된 삼지연 건설 현장 방문에서 제재를 언급하는 등 북한이 잇따라 제재 문제를 언급함에 따라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해법은 전향적인 제재 해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요구의 핵심은 제재 완화”라며 “북한 외무성의 전통적인 협상 방식은 먼저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동맹관계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국 측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으로 보답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노딜’로 끝난 뒤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번 회담은 역스럽다(역겹다)”며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지 누가 알겠느냐”고 미국 측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실무협상에서 제재 해제가 아닌 해묵은 베트남식 경제 개발 모델을 제안하자 북측이 크게 실망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