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장관 제청대로 결재”
이상민 “대통령 결재 전에 공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됐던 지난 21일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로 출근하던 모습이다. 2022.06.21 연합뉴스DB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어젯밤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있었는데 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을 인지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인사 번복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15분쯤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는데 오후 9시 30분쯤 7명의 보직이 변경된 인사안을 재공지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 발표된 인사는 대통령실 결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날 오후 늦게 조지아 출장에서 돌아와 경찰 치안감 인사안에 제청했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 안팎에선 이 장관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던 경찰 인사 제청 관행을 깨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려다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행안부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경찰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지금까지 경찰청이 제출한 안을 행안부 비서실이 그대로 청와대에 인사제청을 하는 관례로 이뤄졌다. 고기동 인사기획관은 “나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 출신으로 행안부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돼 경찰과 행안부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임모 경무관은 취재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2022-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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