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채널A 출연
“전공의 의존 체계 정상화 매우 필요...PA간호사 제도화도”
‘의대 증원’ 대통령 긍정 평가서 최상위권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재차 개혁 의지를 밝히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채널A에 출연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대형병원 등에서)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젊은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잡고 이번 기회에 PA 간호사의 업무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며 의료 인력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성 실장은 “2000명은 여러 분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실제는 3000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으로 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책 추진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윤 대통령 국정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2월 첫주 29%에서 39%로 상승했는데, 긍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28%)였다.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긍정 평가의 상위권을 이어오다 지난주부터 의대 증원이 최상위권으로 부상했고, 한 주 사이 그 비중이 더 커졌다.

역대 정권의 의료개혁 실패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엄중한 문제인식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의료개혁이 다시 좌초된다면 ‘응급실 뺑뺑이’ 등 현재 국민이 겪는 불편들이 또다시 10여년 계속될 것이고, 그 사이 의사들은 더욱 고령화되고 필수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