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金후보자 지명 배경과 전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법과 원칙’이 향후 국정 운영의 골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박 당선인의 인사 원칙도 반영됐다. 우선 ‘신뢰’를 꼽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김 후보자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뒤 인수위원장과 총리라는 중책을 연거푸 맡겼다. 한 번 믿고 쓴 사람을 계속 기용하는 용인술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원칙인 ‘전문성’도 감안됐다. 헌법재판소장까지 지낸 김 후보자는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법치주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김 후보자가 소아마비를 앓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의 의미도 깔려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법적 전문성을 갖췄을지는 몰라도 정책 전문성 측면에서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진두지휘하는 ‘실무형’이라기보다는 ‘상징형’ 총리에 가깝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초대 총리 지명을 계기로 박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오는 28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당면 과제다. 조각 명단을 발표하려면 개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조직이 확정돼야 해당 부처 장관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전에는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조각 명단이 2008년 2월 18일 발표됐다.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결국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이어졌고 각료 인선이 끝나지 않은 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최소 국무위원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정권의 장관을 자리에 앉히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총리 지명은 조각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등 법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한 만큼 총리가 지명돼야 국무위원 인선도 본격화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된 것에서 보듯 인수위 참여 인사 중 상당수가 새 정부 내각으로 ‘수평 이동’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조각 명단은 이르면 설 연휴(2월 9~11일) 전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에서 역산하면 늦어도 2월 10일쯤 조각 작업을 마쳐야 안정적으로 정권을 출범시킬 수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 때 제시한 공약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는 작업 역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인수위와 새 정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당선인에게 1차 업무보고를 한 뒤 다음 달 15일을 전후로 국정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