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에 목매는 교단의 풍토를 없애려고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비자격증 교장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해 버렸다. 결국 지난해 1학기 비자격증 교장은 2명으로 공모 교장 218명 중 0.9%에 그쳤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임의로 만든 시행령 때문에 교장공모제가 겉도는 파행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처럼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는지를 추적하는 내공은 19대 국회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교문위에 의정생활의 ‘승부’를 건 유 의원의 끈기에서 비롯됐다고 평가된다. 유 의원이 꿈꾸는 학교상은 지난해 말 제출한 ‘학교 자치회 활성 법안’에 잘 나타나 있다. 입시라는 ‘미래의 성공’에 매몰된 학교에 ‘현재의 행복’을 심겠다는 ‘카르페 디엠’식 교육 철학이 엿보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