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 늘려 180조 ‘사상 최대 복지’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80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복지예산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경직성 경비를 고려하면 액수 자체는 해마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 액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증가추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9조 5000억원 늘어났다. 비율로는 12.1%다. 2010년 81조 2000억원 규모였던 복지예산은 2014년 106조 4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45조 8000억원에서 출발해 2년 만에 35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첫해인 2013년 99조 3000억원에서 2017년 131조 9000억원으로 33조원 가까이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상승세다.

내년도 복지예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 보육, 의료 등을 확대한 점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누리과정 단가를 7년 만에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247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지원액은 올해 3조 7846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 316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담임교사 수당을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담임교사지원비도 올해 2088억원에서 내년에는 2417억원으로 늘어난다. 영아반 급·간식비 기준 단가를 인상하면서 보육료 추가지원도 올해보다 106억원 늘었다.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늘린 것도 눈에 띈다. 현재 초등학생까지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올해 1조 1539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2414억원으로 늘리는 등 고령화 대응 예산도 늘렸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바우처 단가를 올해 1만 2960원에서 내년에는 1만 3500원으로 늘리고 수혜자도 올해 9만명에서 내년에는 9만 100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를 올해 500억원에서 50억원 증액한 550원으로 편성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