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토론회…“국제적 조사,한국 감정만 반영않을 것”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9일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규명될 경우 그 대응방안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KEI 주최로 열린 천안함 사고 주제 토론회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고,북한이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이 취해져야 하느냐는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미국은 반드시 한국의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북한의 연쇄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주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대응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조언할 수 있지만,근본적으로 그것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한국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국제적 지원을 받으며 천안함 사고의 원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이 때문에 그 조사의 결론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한국 정부의 행동이나 국민의 감정을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사에는) 호주,스위스,미국이 참여하고 있으며,만약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거기에는 광범위한 국제적 측면이 있다”며 “결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책임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진상 규명후 향후 대응과 관련,“군사적 측면 이외의 모든 것들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가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등 경제적 분야에서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우리쪽에서 실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판명날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논의돼 왔지만 이는 이치에 닿지 않고 법적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며 (천안함 공격을) 군사적인 전쟁행위로 판단하고 일종의 테러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남북 해상충돌이 잦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대의 방어를 미군이 맡는 방안에 대해 마이클 피네건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년 이상 동안 NLL이나 DMZ(미무장지대)같은 최전방은 한국이 방어를 맡고 미군은 후방지원을 해왔다”며 “펜타곤이 미군을 NLL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그 동기로 △국제사회 긴장 고조 △화폐개혁 후유증,승계문제 등 북한 내부문제 해결 △군부의 군사적 역량 확인 △NLL 무력화 시도 △지난해 여름 이후의 대외 ‘유화공세’ 실패 판단에 따른 강경책 선회 등 다양하게 분석했다.

　또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됐을 경우 6자회담의 재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 외교전문기자인 글렌 케슬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프리처드 소장,피네건 연구원과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