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회의실에서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분야 국정검사에서 K계열 장비와 군수품의 결함 및 불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군 장비 결함과 군수품 불량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데도 군 당국에서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K-9 자주포에 일반부동액을 사용해 실린더 외벽에 구멍이 나는 문제(캐비테이션)가 발생했는데도 육군 군수사에서 2007년 엔진제조사인 독일 MTU사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문의 조차하지 않고 전용부동액보다 가격이 싼 부동액을 사용해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육군 군수사에서 민간 연구소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 값이 저렴한 K업체 부동액 분석을 의뢰했고 이 연구소의 결과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해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수사고가 발생한) K-21 장갑차 또한 개발시험평가를 주관한 ADD에서 부양 안정성 검사와 수상운행 성능평가를 위해 단지 전진 6회와 후진 6회 등 총 12회 수상시험만 실시했다”며 “대당 30억~40억원에 가까운 고가 장비에 대한 운용 및 성능평가가 이처럼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의원도 “2005년 7월 최초로 K-9 캐비테이션 발생 후 나름대로 사고원인이 규명됐는데도 명확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아 6년간 38점이라는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천(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K-1 전차의 포신 파열 사고는 9번째임에도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다”며 “아울러 8년의 연구 끝에 야심 차게 내놓은 신형전투화는 뒷굽이 분리되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생화학무기 테러가 발생하거나 주변환경이 오염됐을 때 정화용 제독액을 뿌리는 장비인 휴대용 화생방 제독기(KM11)도 불량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화생방 제독기는 지난해부터 일반경쟁으로 전환해 H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바뀐 업체에서 제작한 제독기는 호스의 압력이 떨어지거나 노즐 불량으로 제독액이 제대로 뿜어져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군 장비의 전력화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과 사고와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K-1 전차 포신 파열 사고는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이달 8일까지 원인을 조사 중이고 K-9 자주포 엔진 캐비테이션은 이달 22일까지 실시되는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며 K-21 침수사고는 국방부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