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의원 입국불허에 日정부 반응 주목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일본 자민당 의원의 입국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방침에도 불구, 일본 의원이 애초 계획대로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입국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조만간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을 포함한 방위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전망돼 현해탄에 조성된 긴장의 파고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일본 의원의 입국은 기존 방침대로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일본 의원이 이번 방문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의원들이 공언한 대로 내달 1일 김포공항에 와도 ‘입국 거부’로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당인 이들 자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에 한국의 입국 거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기의 독도 비행과 관련, 이달 초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이란 추가 조치를 뒤늦게 내린 것도 자민당의 반발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에 일본 외무성이 항의의 뜻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이날 “일본 의원들이 물러갈 때까지 있겠다”면서 3박4일 일정으로 울릉도ㆍ독도를 방문한 것에 이어 국회 독도특위도 다음 달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반응이 일본 측에서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한일 간 외교갈등에서 일본 방위백서 문제가 정점이 될 전망이다. 내달초 발간 예정인 방위백서에는 올해도 독도와 관련된 영유권 기술이 예년 수준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우리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방위백서 발간을 앞두고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정부는 올 4월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간하자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했다. 과거 방위백서 발간에도 우리 정부는 이런 수준의 대응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겹쳐 있어 통상적 수준 이상의 조치를 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건드려봤자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위급 인사의 독도방문과 시설물 공사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당시 주일대사가 일시 귀국하기도 했었으며 정치권에서는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돼 있는 한일어업협정 파기 주장도 제기됐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백서 전체에서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먼저 봐야 한다”면서 “그에 따른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