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발’…국방부, 주한 일본 무관 불러 엄중 항의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자국 방위백서 한글 요약본을 최근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우리 정부가 일본에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 요약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배포했다”며 “이에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오늘 오전 9시50분에 야마노 마사시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그러한 부당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방위백서 한글판(총 28쪽)에는 ‘일본 주변의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그림(17쪽)이 있는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시하고 있다”며 “주한 일본대사관 해군 무관이 지난 13일 국방정보본부에 방위백서 한글판 50여부를 전달했고, 정보본부가 이를 문서수발편으로 보내 어제(20일) 한글판이 국방부 정책실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하면서 50여부를 모두 돌려줬다”고 전했다.

외교부도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해당 자료 발간에 대해 항의하고 이 자료의 배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항의는 오진희 외교부 동북아1과장이 주한일본대사관의 관계자를 불러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을 전달받고도 일주일 가까이 사실상 방치하고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대사관 해군 무관이 지난 13일 정보본부 사무실에 와서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책상에 방위백서 한글판을 놓고 갔고, 담당자가 15일 ‘왜 이런 책자를 놓고 갔느냐’고 확인하니 해당 무관은 ‘국방부와 합참 필요한 곳에 배부하면 된다’고 했다”며 “(방위백서 한글판은) 문서 수발 편으로 보내져 20일이 돼서야 국방부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가 이미 항의한 내용이라서 (담당자들이) 별생각이 없었을 것”이라며 “국방부 정책실에서 한글판을 받고 나서는 바로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2014년도 판까지 10년째 반복하고 있으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 한글판을 우리 군 당국에 직접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2012년도 판 방위백서까지는 일본어와 영어로만 발간하다가 2013년 판부터는 한글, 중국어, 러시아어판 요약본을 발간하기 시작했다”며 “2013년 방위백서 한글판은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에만 전달됐고 당시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이번 ‘도발’ 행위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을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만든 요약본과 함께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중국어·러시아어판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이 각국 언어로 만든 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공개한 것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