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년 만에 지침 개정 협상

양국 정상 6월 회담서 “1t” 논의
정부 2t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北 지휘부 지하 벙커 타격 노려한·미 양국이 5년 만에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나서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일단 사거리보다는 탄두 중량을 증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인 현무 2C 기준으로 500kg인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으며 양국 실무진 사이에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탄두 중량을 1t이 아닌 2t까지 늘리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고 소개한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송 장관이 2t 이상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탄두 중량을) 2t 이상 늘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기준으로 탄두 중량이 1t으로 늘어난다면 군의 대북 억제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응징·보복하는 데 동원할 군의 핵심 전략무기다. 그렇지만 기존 500kg의 탄두 중량으로는 화강암반 지하 수십m 깊이에 있는 북한 지휘부의 벙커 등을 완벽하게 타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30일 “탄두 중량 500kg과 1t의 차이는 파괴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면서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리면 300㎞, 500㎞ 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