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제재 카드 모두 사용… 마땅한 추가 제재 수단 없어 끙끙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 마련에 돌입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마다 남북 교류를 축소해 온 탓에 현재 남북 간 인적·물류 교류는 ‘제로’에 가깝다. 남북 경제협력의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지난해 문을 닫았다.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써버린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침몰 사건의 책임을 물어 남북 간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취했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79명과 노동당, 인민무력성 등 69개 단체를 금융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남북 간에는 민간 교류 정도만 이뤄지고 있으며, 그것도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이다. 김영수 서강대(정치외교) 교수는 “북한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겨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군사적 조치를 좀더 가시화하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우리의 미사일 성능을 강화하는 것도 군사적 차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이 될 수는 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은 “아프리카나 남미 등 북한의 외화벌이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교류하는 중국·러시아의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쉽게 결론 내리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