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달라진 北

‘핵실험 공포’ 몰아넣던 김 위원장
올핸 연이어 남북관계 개선 행보
美와 대등한 협상 지위 노림수

작년에만 4개 초강력 대북제재
국제사회 제재·압박 성과 분석도올해 1월 1일 신년사부터 시작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 관계 개선 행보가 4월 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이후 북한 정상이 남한 땅을 밟는 것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과거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답방을 요청하며 서울이 안 된다면 평화의집에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었지만 거절당했다.

전문가들은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볼 때 김 위원장의 반전 행보가 핵·미사일을 개발한 뒤 한·미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벌이려는 ‘장기적 로드맵’에 따른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6일 특사단 대표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언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북·미 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선대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선대의 유훈’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함에 따라 김 위원장이 국면 전환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분석과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느닷없이’ 남북 관계 개선 및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언급했다. 지난해 경색 국면 때부터 ‘대화 전환’을 준비했다는 의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29일 북한이 ‘화성15호’를 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 전문가들은 기술적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며 “완벽한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 외려 협상 국면으로 나가려는 준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북한의 갑작스런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 관계 현상 유지’라는 전략과 장기적 로드맵 전략 중 하나로 예상했다. 후자는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의 관문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반면 전자는 북·미 대화를 조율해야 하는 한국 정부가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부정적 시나리오가 된다. 하지만 이번 특사 방문으로 확인된 것은 북·미 대화에 대한 북측의 장기적 로드맵이 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시점에서 로드맵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상 국가 대접을 받기 위해, 핵미사일을 통해 대등한 협상 지위를 획득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북·미 대화 의지 표명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압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4개의 대북 제재를 쏟아냈고, 그 수준은 역대 가장 강력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에 나온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2375·2397호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수산물, 의류, 해산물 등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어떤 추가 협력 사업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북한 노동자를 들여올 수 없다. 석탄, 철광석, 해산물 등의 수출길이 막혀 연간 10억 달러(약 1조 755억원) 이상을 손해 본다고 안보리는 예측했다. 지난 1월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도 2억 1597만 달러(약 2324억원)로 2014년 6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군사옵션 검토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북·미 간 뉴욕 채널의 분위기를 볼 때 ‘코피 전략’(Bloody Nose) 등 미국의 군사옵션 검토에 북한이 움츠러든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