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대폭경감 교육공약 발표..”초등 ‘온종일 학교’ 운영””특목ㆍ자사고 설립목적 위반시 일반고 전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입시출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 5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ㆍ중ㆍ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후보 비서실의 강석훈 의원은 이에 대해 “입시에서 고교 수준을 넘지 않게 한다는게 포인트”라며 “현재는 대학에 고교 범위 내에서 논술을 출제하라고 하지만 이를 어겨도 법적으로 규제할 장치가 없다”면서 “법조항에 포함되면 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며 “최고 전문가가 집필하도록 하고 정보주입식 교과서를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원하는 학생들에게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곽병선 행복교육 추진단장은 “교과부에 따르면 16만명의 수요가 있는데 이들에게 ‘오후 10시까지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강 의원은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원하면 다 제공된다”고 부연했다.

교육공약에는 자신의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유학기제’를 중학생 때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 후보는 “자유학기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ㆍ예체능ㆍ진로 체험 등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는 동시에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학생부에 활동내역을 기록해 진로상담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누차 강조해온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공약도 발표됐다. 박 후보는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확충,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2분위까지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3∼4분위 75%, 5∼7분위 50%, 8분위 25% 등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또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ㆍ고교생이 ‘1인 1스포츠’를 연마하게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활성화 대책도 밝혔다.

박 후보는 추가 소요 예산과 관련, ‘온종일 학교’에 2014년부터 4년간 1조3천897억원이,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에 같은 기간 4조원이, ‘학교체육 활성화’에는 1조242억원이 각각 소요되는 등 총 6조4천139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곽 단장은 대입제도 개선안이 빠진데 대해 “시종 고민한 부분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 바탕으로 입시제도 근간을 개선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며 “수시모집은 학생부와 논술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는 큰 원칙에 따라 대입정책을 다듬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단장은 특목ㆍ자사고에 대해 “설립목적에 맞지 않을때 과감하게 일반고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달라지고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ㆍ고교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유지하되 과목수를 줄이고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