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전형 언급없어..”중장기 과제로 개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발표한 교육 분야 대선공약의 핵심은 ‘선행학습 금지’와 ‘교과서 학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로 요약된다.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교육을 강조했던 박 후보는 초ㆍ중ㆍ고교생의 학원 의존도를 낮추고 학교교육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실천안을 마련했다.

우선 그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초ㆍ중ㆍ고교의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변별력 유지 명목으로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게 현실이고, 이 때문에 학생으로서는 불가피하게 학원 공부를 병행하게 되는만큼 파행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석훈 의원은 기자들에게 “초등학생이 심지어는 과거 중ㆍ고교생의 수학 참고서로 공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대학이 입시에서도 고교의 범위를 벗어나는 논술 등을 출제하고 있는데 공교육정상화법이 마련되면 제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가 짊어지고 있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이기도 하다.

별다른 소득증대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수십∼수백만원대의 사교육비부터 덜어내는 것이 가계부담 완화에 가장 빠른 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박 후보는 나아가 교과서만으로 학교 학습이 이뤄지고,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교과서 혁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공약에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학교’ 운영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이 포함됐다.

‘온종일 학교’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의 성격이 강하다. 방과 후 사실상 가정에서 방치되는 초등학생을 학교가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나아가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봐주는 장치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에게 ‘시험없는 한 학기’를 허용해 교육의 틀에서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게 아니라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감액하는 형태로서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현재의 3.9%에서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공약에는 사교육 열병의 원천으로 지목되는 대입제도 개선은 언급되지 않았다.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하는 등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겠다는 지난 7월 교육공약 초안의 큰 틀만 재확인되고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도입의 취지는 좋았으나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학 입학사정관제도 대책도 빠져 있었다.

중앙선대위 곽병선 행복교육추진단장은 “입시제도 개선은 당장 어느 부분을 손댐으로써 고쳐질 수 있는 문제”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시제도의 근간도 개선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