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사 불응 이유… 정부 “남북간 합의 위배”

정부는 1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동결하기로 한 북한의 방침과 관련, “남북간 합의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가 어제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곳의 부동산은 동결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측으로부터 면회소 동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 동결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남측 부동산 조사를 끝낸 뒤 현대아산 관계자에게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부동산들은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2008년 7월 건립된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남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금강산 부동산 조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와 관계자의 조사 입회를 요구하면서 “불응할 경우 부동산을 몰수하고 현지 방문을 통제하겠다.”고 위협했다.

통상 자산 동결은 사용 또는 이동의 금지를 의미하는 만큼 북한이 남측 인사의 이산가족면회소 왕래 금지, 시설 관리 인력 추방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면회소는 ‘상시상봉’의 인프라를 만들자는 남북 합의에 따라 건설됐다. 지하 1층, 지상 12층에 206개 객실을 갖춘 현대식 건물이다. 남북협력기금 55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추석 이산가족상봉 때 단체상봉 장소로 처음 사용됐다. 현재 현대아산이 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31일 금강산 관광 지구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37개 업체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부동산 조사를 실시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