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각 ‘중산층 세부담 증가’ 대응 미숙 지적도김한길 대표 포함한 ‘5자회담 제안’ 기조는 유지

청와대는 1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논란 속에서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여론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지난 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뒤 ‘월급쟁이에게 복지재원 부담 전가’, ‘증세는 없다던 복지공약의 위배’ 등의 비난여론이 고개를 드는데 맞춰 야권이

맹공을 퍼붓고 나서자 다음날 조원동 경제수석을 통해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게 아니다”며 진화를 시도한 이래 청와대는 새로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이는 세법 개정안이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정부의 추가논의 과정이 남은데다 국회를 거치며 수정·보완될 여지가 있는 만큼 논쟁적인 이슈에 섣불리 발을 담그지 않은 채 여론의 움직임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좋은 것도 많은데 안타깝다”면서도 “입법예고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국회에서도 수정될 여지가 있으니 아직은 기회가 많다. 안 고친다는 게 아니고 고쳐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인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에 중산층 세부담 증가와 관련한 부분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는데 그 파장을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걸어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를 내세워 세제개편안 반대 서명운동 등 ‘세금폭탄’ 공세를 강화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국정이 자칫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대선공약을 어기고 ‘민생에 역행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여론에 일정 부분 먹혀든다면 국정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청와대 일각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야권의 주장과는 달리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을 더 걷는 쪽으로 개정안의 전반적인 방향이 맞춰진 점,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대체로 찬성하는 점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 여론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제의나 새누리당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여야 양측의 제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한편 지난 6일 박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에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5자회담 역제안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의 3자 회담 제의에 민주당도 “청와대가 제안하면 그때 판단하겠다”며 청와대로 공을 넘긴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국 경색 책임론’의 부담을 덜기 위해 3자회담을 전격 수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