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여전…“논란 빨리 매듭” 목소리도

　정부가 11일 오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를 골자로 한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 발표하자 시민들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다.

　수정안에 찬성하거나 조건부 찬성하는 시민이 적지않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기업 도시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고, 반대하는 쪽은 특혜 시비 가능성을 지적하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원안 수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충분히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들도 성향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 진영은 “원안대로 추진하면 국가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한 반면 진보 성향에서는 “국민의 설득 기반이 약하다”며 수정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 “효율성 측면 바람직” vs “파급효과 미미”=세종시 수정안을 바라보는 여론은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정부 부처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수정안의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회사원 태모(31)씨는 “수도를 두 곳으로 나눈다면 국가적인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라며 “서울을 수도로 놔두고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찬성 견해를 피력했다.

　개인사업가 김성호(59)씨는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기업에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하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원 안성수(32)씨는 “부처 먼저 대거 옮기면 기업 등이 따라서 움직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원래 계획과 반대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기존에 대전이 과학 벨트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부 손정은(48)씨 역시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전하는 기업 등에 땅값 등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불공평한 것 같다.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왜 바꾸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조건부 찬성의 뜻을 나타내거나 정부에 조속히 논란을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회사원 황지연(32)씨는 “대학과 연구 중심이라는 수정안의 전체 기조에는 찬성한다.하지만 기업이나 대학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이전 당사자들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장모(48)씨는 “정부부처가 옮겨가든 교육·과학중심도시로 육성하든 빨리 세종시 논란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세종시 때문에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조속한 논란 해결을 촉구했다.

　◇ 시민단체는 평행선=보수와 진보 단체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극명하게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보수국민연합 등 20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충청세종시수정발전촉구범국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과학교육경제도시로 전환한다는 수정안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진학 자유주의진보연합 대표는 “행정부처 일부가 내려간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점을 얘기해야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략적으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추구하는 ‘교육과학 중심도시’란 개념에도 일부 보수 단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은 “행정부처만 이전해 주변 도시와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보다는 대학이나 기업이 유치되면 주변 도시와 교류도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들은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과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을 것이다.국민의 설득 기반이 약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정 방침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수도권 과밀 해소에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은 “세종시 원안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정부 부처가 내려가야만 균형이 잡힌다.이를 백지화하고 수정한 것은 국민과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수정안은 지방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