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구성 배경

대검찰청이 21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수세에 몰리자 외부 민간인을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위촉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스폰서와의 유착관계에 있는 검사를 정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과거사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처라는 평이다. ‘PD수첩’의 보도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자칫 시간을 끌다가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날 ‘특검’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이 도덕성에 치명타를 맞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토착비리·권력형 비리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비리척결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지역 유지와 유착돼 이른바 ‘스폰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의혹 자체가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운 점이다.

검찰이 외부인이 대거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기로 한 것도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위원장으론 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 위촉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수사기관인 검찰이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부터 비리 의혹 조사를 받는 굴욕적인 상황까지 감수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 산하에 검찰 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두고 실질적인 조사를 맡게 해 ‘친정 식구’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떡값 검사’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박한철 당시 울산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삼성비자금 특별감찰·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내부 인사를 중용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삼성특별검사팀’이 발족하는 바람에 검찰의 자체 감찰 활동은 접어야만 했다. ‘떡값 리스트’에 오른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현 법무부 장관)은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검찰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4기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와 2006년에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에 참여한 대표적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채 고검장은 올곧고 신망이 두터운 검사로, 신뢰받을 수 있는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기억이 뚜렷한 가운데 다시 ‘스폰서 늪’에 빠진 검찰에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있다. 6월 검찰 인사에서 탈출 전략이 주목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