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크로크레디트 한계

미소금융 이전에도 공공 부문의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대출) 제도는 많았다. 그러나 비슷한 성격의 소액대출이 여러 기관에서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대출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미소금융 기반 닦는 성과 거두기도

고금리 대출자를 위한 제도는 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한국이지론 등에서 운영한다.

2008년 11월 시작된 캠코의 전환대출은 최고 49%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이자부담을 10%대의 저금리로 낮춰주는 제도다. 이용 대상은 3000만원 한도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소득이 있으면 2~3일 심사 후 바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시작 1년4개월만인 4월13일 현재 2만여명이 전환대출을 이용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소액금융지원 사업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들이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준다. 연 2~4%의 금리로 500만원까지 무보증 대출해주고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2006년 11월 시작된 이래 지난해 11월 말 현재 1만 6648명에게 총 500억원이 지원됐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 한국신용평가정보 및 대부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한국이지론도 2007년 6월부터 ‘환승론’을 빌려준다.

생계비나 일반 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받으면 연 4~8%의 저리로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또 ‘근로자 생계신용보증’을 이용하면 국민·우리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최대 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월급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의료비 등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최대 700만원까지 빌려주는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홀씨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은행에서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공기관 실적과 연계 통합 어려워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여러 소액대출 제도는 미소금융의 기반을 닦는 역할을 했지만 사업 주체와 대출 요건 등이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격이 비슷한 여러 제도가 통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민금융지원 사업이 해당 기관의 실적과 곧바로 연결되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사업의 특성상 기존 사업을 이어받는 식으로 운영하면 공(功)은 이전 사업 추진자에게 넘어가고 일은 일대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