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잡ㆍ참담…개혁 필요성 동의하나 신중한 추진 필요””퇴진 앞둔 총장이 ‘개혁안 발표’ 순리에 어긋나”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검찰 개혁안 발표와 함께 사표를 내겠다고 발표하자 29일 오전 내내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일선 검사들이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다.

내부에서는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부끄럽다며 자조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에서는 한 총장이 사퇴하는 마당에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간부급 검사는 “창피하고 부끄럽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슬플 뿐”이라고 자조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장도 “착잡하고 참담하다. 안타깝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성 있는 검찰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텐데 앞으로 조직을 추스르는데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너무 특정 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한 건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외부의 충격이 한꺼번에 오니 일순간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결국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게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찌 보면 워낙 외부의 간섭을 받다 보니 어느 순간 바깥의 눈치를 보게 됐고 수사를 하고도 욕을 먹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이제 검사가 사건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부터 새 역사를 써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자문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한 총장이 사퇴하면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개혁안의 내용과 수위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장은 “개혁과 사퇴라는 말은 그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걸 누가 추진하겠나. 그런 생각은 사퇴의 변에 담을 말이지 개혁안으로 밝힐 성질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간부급 검사도 “이건 마치 퇴임하는 대통령이 앞으로 뭘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개혁이라는 건 후임자들이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논리적, 물리적, 순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지금은 차분히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진단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 지검의 한 평검사도 “나가려는 분의 태도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앞으로 남은 개혁의 몫은 후배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고언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은 형사소송 전반이 어떻게 바뀌고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갖고 큰 틀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졸속 추진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는 만큼 차분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