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불가피…박 당선인 합리적 원칙론엔 안도” ”인사가 중요…존경받는 인물이 총장 임명됐으면”

잇단 현직검사 비리와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로 휘청거린 검찰은 19일 치러진 대선 결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관망 속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검찰개혁을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이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급진적이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향후 어떤 형태로 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향후 박 당선인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것 ▲합리적인 인사 정책을 펼 것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 등에 유념해줄 것을 기대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검찰개혁 문제는 형사사법 전체의 시스템 차원에서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도움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그러려면 검찰, 법원, 경찰 전체의 제도, 운용, 인력 배치를 두루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합의는 갖춰졌다고 본다. 국민의 의중을 받들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장은 “공약인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선인이 검찰 내부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정권에서 검찰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많이 터진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인사 정책 때문”이라며 “특히 인사가 중요하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능력과 신망을 갖춘 인물이 적합한 자리에 가도록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검사장은 “박 당선인은 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원칙론자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에는 여야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지청장은 “원칙을 강조하는 분이니 검찰 업무도 원칙대로만 가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검찰의 위기는 제도보다 운영의 문제라는 성격이 강하다. 독립성ㆍ중립성을 보장하면서 원칙대로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은 지금 극도의 긴장 상태”라면서도 “검찰 인사에서 지연ㆍ학연보다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른 부장검사도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며 “존경받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조직이 안정되고 검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 지검의 한 평검사는 “지금 우리가 무슨 입장을 말할 처지가 아니지 않나”라며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검찰을 개혁해 주기를 바랄 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